성실한 변제 이행, 소중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으로 재기 발판 마련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한 사례
사건 개요
개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
익명 의뢰인 A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월 가용소득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소중한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가압류에 대한 집행 해제를 법원에 신청하여 온전한 재산권 회복과 안정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건 타임라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었습니다.
인가 결정 후 성실한 변제 이행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 집행 해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배경
익명 의뢰인 A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법원의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을 거쳐 현재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월 가용소득을 납부하며 재기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부동산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변제 이행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가압류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했습니다. 가압류 해제를 통해 온전한 재산권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 사실과 현재까지의 성실한 변제 이행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사건 번호와 진행 경과, 그리고 변제계획 이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가압류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와 가압류 결정 정보를 첨부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완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집행해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과 성실한 변제 이행이라는 강력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이 허가되면 의뢰인은 소중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온전히 되찾아 안정적인 생활과 재기의 발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서면 (개인정보 완전 삭제)
개인정보는 모두 제거한 채 문서 구조와 핵심 내용만 보존했습니다.
문서 탭을 눌러 실제 사건에서 작성·제출된 서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 허가 신청서
신청취지 및 이유
1. 위 사건의 채무자는 2024. 10. 15. 개인회생 신청, 2025. 09. 15. 개인회생 개시 결정, 2026.03. 12.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성실히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 개인회생 인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월 가용소득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별지 목록에 대한 가압류 사건 목록의 집행해제 허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별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내역]
| 순번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
|---|---|---|---|
| 2 | 2023. 8. 25. 제53771호 | 2023. 8. 25.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사건번호 비공개]) | [채권자 비공개] ([등록번호 비공개]) |
| 3 | 2023. 9. 20. 제59351호 | 2023.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가압류 결정([사건번호 비공개]) | [채권자 비공개] ([등록번호 비공개]) |
첨부서류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026. 3. .
신청인(채무자) [이름 비공개](인)
가압류집행 해제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주소 비공개] [건물명 비공개] [동호수 비공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동호수 비공개]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34층 442.37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주소 비공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53595분의 37.861
결과
“단순히 소송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재산보전과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