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재신청 사건 금지명령 인용
과거 회생 폐지 후 재도전, 추심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양*찬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압류 방어
처리 기간신청 1주일 내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예외적 금지명령 인용
사건 배경
3년 전 회생하다가 중도 포기한 이력이 있어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추심을 방치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재신청자에게는 금지명령을 잘 안 내주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폐지 사유 소명
당시에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납했으나,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출 요인이 사라졌음을 설명했습니다.
2
채권자 형평성
특정 채권자만 압류하면 다른 채권자가 피해를 본다는 논리로 금지명령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왔다고 패널티를 받아선 안 됩니다.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면 법원도 기회를 줍니다."
양*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