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및 전자소송 접수 가이드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지급명령 제도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23년 법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 민사소송 사건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 중 약 20%가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명령 신청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의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I. 법적 근거 및 요건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항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청구의 특정성: 청구하는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 지급기일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갚아야 할 돈'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청구의 특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능은 지급명령 절차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된다.
간이한 절차에 적합: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복잡한 사안보다는 비교적 명백한 채권관계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 가능한 채권에 유용하다.
국내 주소 또는 거소: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또는 송달 가능한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명령 송달이 어려워 지급명령 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II. 관련 법규 및 법리 상세 분석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지급명령의 신청, 심리, 이의신청, 집행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제469조는 "채무자가 제46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여 이의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지급명령 신청 시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 이자율 제한에 관한 법률로서, 과도한 이자 약정을 제한한다. 대여금 채권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한다.
소멸시효 관련 규정 (민법 제162조 ~ 제184조):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은 5년,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민사집행법: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절차, 방법, 대상 등을 규정한다.

법리 분석: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일종으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약식의 재판 절차이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이다.

지급명령 신청 시 채권자는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청구원인은 채권 발생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여금의 경우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행위이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이 때,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제기로 간주되며, 채권자는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청구를 입증해야 한다.

III. 판례 분석 (대법원 판례 2-3개)

대법원 2002다23597 판결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소송 이행)

이 판결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되는 절차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다. 법원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은 소 제기로 간주되므로, 결국 그 지급명령 신청시에 소 제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제기로 간주되는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등 법률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지급명령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판결 요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은 소 제기로 간주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논리: 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소 제기로 간주하는 것이다.
시사점: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2010다103110 판결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원인 기재 정도)

이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원인의 기재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에는 청구원인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소송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원인을 소홀히 기재할 경우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판결 요지: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원인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를 대비하여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원의 논리: 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이지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을 충분히 기재해야 한다.
시사점: 지급명령 신청 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사본,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정 내용 등을 첨부하고, 청구원인에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대법원 2016다207917 판결 (지급명령 송달 불능과 주소보정명령)

이 판결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채권자의 의무를 강조한다. 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강조한다.

판결 요지: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보정해야 한다.
법원의 논리: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지급명령 송달을 위해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사점: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지급명령 송달이 불능된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주소를 보정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V. 핵심 쟁점 및 변수 분석

지급명령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 및 변수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지급명령의 가장 큰 변수는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이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채권자는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청구를 입증해야 한다. 이의신청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채무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의 주소: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변경된 경우 지급명령 송달이 어려워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원인의 명확성: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청구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에 대비해야 한다.
증거자료의 유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의 유무는 지급명령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에서 채권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대여금 채권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송절차에서 일부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강제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V.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전자소송 접수 실무 가이드

1단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당사자 정보:
- 채권자(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능을 방지해야 한다.
청구 취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내용(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량)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청구 원인:
- 채권 발생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기재한다.
- 예시 (대여금): "채권자는 2022년 12월 31일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23년 6월 30일,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시 (물품대금): "채권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금 10,00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 서류:
-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채무자의 주소 확인용)
- 기타 필요한 서류

2단계: 전자소송 가입 및 인증서 등록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한다.
회원 가입: 개인 또는 법인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한다.
인증서 등록: 전자소송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현재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한다.

3단계: 지급명령 전자소송 접수

사건 검색: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사건을 검색한다.
사건 작성: "지급명령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신청서 정보 입력: 신청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을 입력한다.
첨부 서류 업로드: 미리 준비한 증거자료 사본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 형태로 업로드한다.
전자서명: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수수료 납부: 전자소송 수수료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완료한다.

4단계: 진행 상황 확인 및 보정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법원의 보정명령: 법원에서 주소보정, 서류 보완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지시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송달 확인: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한다. 송달 불능 시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한다.

5단계: 이의신청 대비

이의신청 기간 확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대응: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소송절차에서는 자신의 청구를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소송 팁: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FAQ, 매뉴얼, 동영상 가이드 등을 활용하면 전자소송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자소송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소송 헬프데스크(1899-0834)에 문의할 수 있다.
스캔 또는 촬영한 증거자료는 가독성이 좋도록 선명하게 준비해야 한다.
파일 이름은 증거자료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VI. 결론 및 법적 시사점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채무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에 대비해야 한다.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의신청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지급명령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VII. 심층 분석: 고급 법률 전략 및 판례

지급명령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법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법률 전략과 최근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나 복잡한 채권 관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지급명령 신청을 넘어, 소송 전략을 미리 수립하고 대비해야 한다.

1.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의 관계: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2018다200624 판결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계속 중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 일부 청구와 지급명령: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은 청구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2005다26716 판결에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단순히 채권액의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일부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급명령 신청 시 일부 청구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채권 전부에 대한 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공동불법행위와 지급명령: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여러 명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각각에 대하여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약정금 청구와 입증 책임:

약정금 청구의 경우, 약정의 존재 및 내용,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사실 등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2다108295 판결에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의 존재 및 내용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는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약정서 사본, 계약서 사본,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고,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5. 지급명령 확정 후 재심 청구 가능성: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 등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재심 청구는 소송법상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6. 전자소송의 증거 제출 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증거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증거자료 파일은 스캔, 사진 촬영, PDF 변환 등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으며, 파일 형식은 PDF, JPG, GIF, PN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증거 제출 방법, 파일 형식, 용량 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증거자료 제출 시 파일명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중요 부분을 강조 표시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7. 지급명령 신청 후 주소 변경 시 대처: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변경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송달하고, 송달 불능 시에는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채권자는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주소를 보정해야 한다.

8. 소송 이행 시 쟁점 정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이행되는 경우, 법원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채권자는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청구를 입증해야 하므로,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감정 신청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9.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최근 대법원 판례는 지급명령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채권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최신 판례 동향을 주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지급명령 절차가 복잡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법률 상담, 신청서 작성, 증거 수집, 소송 대리 등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러한 고급 법률 전략과 최근 판례 동향을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지급명령 절차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