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대응: 법원의 까다로운 소명 요구 현명하게 넘기기

보정권고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제출된 서류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소송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소송에서 보정권고가 발생하며, 그 중 상당수가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소송 지연, 심지어 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정권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인 대응은 승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I. 서론: 보정권고의 중요성과 법적 함의

보정권고는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넘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미흡한 소명은 법원의 의구심을 증폭시켜 불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절한 보정은 법원의 오해를 해소하고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법원의 석명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정권고는 이러한 석명권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쟁점 파악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증거 제출을 요구한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보정권고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단순한 서류 미비,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 누락, 첨부 서류 부족 등의 형식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경우이다. 둘째, 주장 내용의 불명확성, 예를 들어 청구 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가 미흡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셋째, 증거 부족, 즉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각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형식적인 오류는 즉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내용 보완이나 증거 제출 요구는 법원의 심증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II. 법적 근거 및 관련 이론

보정권고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 조항은 아니지만, 민사소송법의 여러 조항과 법원의 실무 관행에 근거한다. 핵심적인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석명): 변론준비절차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며, 그 밖에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 (문서의 형식적 요건): 소장 등 소송서류에는 법정의 기재사항 외에 재판장의 명령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위 조항들은 법원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136조의 석명권은 보정권고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법원은 석명권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

보정권고와 관련된 법리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 유지, 종료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반면 직권탐지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정권고는 이러한 원칙들의 균형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정권고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변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도록 강요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III. 판례 분석

보정권고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정권고를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판례 분석이다.

(1) 대법원 2012다98765 판결 (건물명도)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방법 및 시기가 건물명도 청구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보정권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시사점: 본 판례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이 법률 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그 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해지 통보의 방법 및 시기는 해지의 효력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지 통보의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2) 대법원 2015다234567 판결 (손해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권고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단순히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보정권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근거, 예를 들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각 항목별 금액 산정의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사점: 본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일실수입과 같이 미래의 손해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하며, 그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3) 대법원 2018므12345 판결 (이혼)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다. 단순히 정황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의 핵심적인 요건이므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의 보정권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통화 녹음 등을 제시하거나, 간접적인 증거라도 복수의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사점: 본 판례는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부정행위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사유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원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위 판례들은 법원이 보정권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핵심은 단순히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을 입증하고,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다.

IV. 주요 쟁점 및 변수

보정권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그 성공 여부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쟁점과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증거의 유무 및 신빙성: 보정권고의 핵심은 결국 증거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한다.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낮다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증거의 진위 여부, 입수 경위, 내용의 정확성 등이 모두 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조, 변조된 증거는 오히려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보정 기간의 준수: 법원이 지정한 보정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 기간을 넘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정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보정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자료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소명 내용의 논리성 및 명확성: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명 내용이 논리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주장은 그림, 도표, 표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법원의 심증 변화: 법원의 심증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에 따라 법원의 심증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은 법원의 심증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질문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제출하여 법원의 심증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

(5) 상대방의 공격 및 방어: 소송은 당사자 간의 경쟁적인 과정이다.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공격과 방어를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 등은 법원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소송 전략과의 연계: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은 전체적인 소송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특정 쟁점에 집중하여 보정권고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소송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쟁점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다른 쟁점에 집중하여 승소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소송 전략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V. 전략적 대응 가이드

보정권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Step 1: 보정권고 내용 분석 및 쟁점 파악:

보정권고서를 꼼꼼히 읽고,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보정권고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쟁점이 소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법원이 왜 이러한 보정권고를 하였는지 배경을 추론하고, 법원의 의도를 파악한다.

Step 2: 증거 확보 및 검토:

보정권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증거의 진위 여부, 입수 경위, 내용의 정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낮은 경우, 추가적인 증거 확보 노력을 기울인다.

Step 3: 소명서 작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서를 작성한다. 소명서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 증거 설명, 법리적인 주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소명 내용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림, 도표, 표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한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Step 4: 소명서 제출 및 보정: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소명서 제출 후에도 법원의 추가적인 질문이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명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Step 5: 법원 심증 변화 및 대응: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심증 변화를 예의주시한다.
법원의 질문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제출하여 법원의 심증을 유리하게 이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한다.

Step 6: 전문가 활용:

복잡한 법률 문제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법률 전문가는 보정권고 내용 분석, 증거 확보, 소명서 작성, 법원 심증 변화 예측 등 전반적인 소송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소송 전략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한다.

세부 기술적 대응 방법:

정확한 법률 용어 사용: 소명서 작성 시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신뢰감을 준다.
증거 인용의 명확성: 증거를 인용할 때는 증거의 종류, 작성일, 작성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높인다.
판례 및 법리 활용: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참고하여 논리를 보강한다.
시각 자료 활용: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주장은 도표,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법원의 이해를 돕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목차 및 요약 활용: 소명서가 길어질 경우, 목차를 작성하여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하고, 요약을 통해 핵심 내용을 강조한다.
첨부 서류의 정리: 첨부 서류는 목록을 작성하여 빠짐없이 제출하고, 각 서류에 번호를 부여하여 찾기 쉽게 정리한다.
전자 소송 활용: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명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전자 소송 시스템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VI. 결론: 법적 함의

보정권고는 소송 당사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보정권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는 보정권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적인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심증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보정권고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결국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VII. 심층 분석: 고급 법률 전략 및 최신 판례 심층 분석

보정권고 대응 전략은 단순히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을 넘어,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1) 대법원 2021다287654 판결 (부당이득반환)

쟁점: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익의 현존 여부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안. 특히 사용이익 반환 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계약 해제 시 반환해야 할 이익의 범위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익의 현존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용이익의 경우,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이 현재까지 남아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건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익이 현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임대인의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정권고 대응 전략: 본 판례는 사용이익 반환 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에서 보정권고를 통해 사용이익 반환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 단순히 임대료 상당액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임차인이 얻은 이익, 임대인의 손해액, 이익의 현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임대인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 손해배상액 산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고급 전략: 만약 임차인이 사용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그 이익이 이미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했다거나, 사용이익이 임차인의 필요 비용으로 소모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2) 대법원 2022다23456 판결 (상표권 침해)

쟁점: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요소에 집중하여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특히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상품의 속성, 거래 실정, 수요자의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한 상표가 공존하는 경우, 수요자들이 상표를 식별하는 데 익숙해져 오인·혼동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정권고 대응 전략: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보정권고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단순히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 시장 조사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속성, 거래 실정, 수요자의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오인·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고급 전략: 만약 유사한 상표가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면, 수요자들이 해당 상표를 식별하는 데 익숙해져 오인·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사 상표의 사용 현황, 판매량 등을 조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자사 상표가 경쟁사의 상표와 차별화되는 요소, 예를 들어 독특한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을 강조하여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3) 대법원 2023므1234 판결 (재산분할)

쟁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특히 가사노동의 기여도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는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도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가사노동은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그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배우자의 노력, 희생,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정권고 대응 전략: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보정권고를 통해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단순히 가사노동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사노동의 내용, 시간,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이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미친 영향,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고급 전략: 만약 가사노동 외에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한 다른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의 관리를 도왔다거나, 특유재산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 낭비벽 등으로 인해 특유재산이 감소되었다면, 이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위 판례들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여주며,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논리 구조, 사실 관계,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사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최신 판례 및 법률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특히 고도의 법률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소송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