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60대 고령자 파산 면책, 은닉 재산 소명
과거 사업 실패로 남은 10억 빚, 기초수급자 파산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장*현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10억원 탕감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10억원 전액 면책 확정
사건 배경
20년 전 부도난 사업 빚이 족쇄가 되어 평생 통장 개설도 못 하고 현금으로만 살아온 60대 의뢰인입니다. [사건의 난제] 파산관재인은 5년 전 자녀 명의로 사준 빌라가 '재산 은닉'이라며 면책 불허가를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자금 출처 소명
자녀가 취업 후 모은 월급과 대출로 빌라를 샀음을 자녀의 통장 내역 5년 치를 분석해 입증, 의뢰인의 돈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
재량 면책 호소
설령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현재 의뢰인이 암 투병 중이고 근로 능력이 없음을 강조해 재량 면책을 요청했습니다.
3
환수금 협상
관재인이 끝까지 문제 삼자, 자녀들이 500만원을 파산 재단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노인에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장*현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