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소득 불규칙한 프리랜서, 조건부 인가 방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영업직 소득 산정
사건 개요
의뢰인권*리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변제금 확정
처리 기간3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조건부 없이 확정 변제금 인가
사건 배경
어떤 달은 300만원, 어떤 달은 0원을 버는 프리랜서라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난제] 법원은 소득이 불확실하다며 매년 소득 신고를 하고 변제금을 올리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연 평균 소득 산출
최근 1년이 아닌 3년 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불황으로 소득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증명, 미래 소득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2
경비 인정
영업비, 유류비, 접대비 등 실제 지출되는 경비를 꼼꼼히 소명하여 순소득을 낮췄습니다.
3
조건부 삭제 요청
매년 법원에 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생업에 지장을 준다며, 변제율을 5% 올리는 대신 조건부 조항을 삭제하는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무조건 조건부가 붙는 건 아닙니다. 내 소득의 추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판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권*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