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이혼 후 양육비 채무 포함 회생 인가
비면책 채권인 양육비, 우선 변제로 해결
사건 개요
의뢰인조*경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카드빚 4,000만원 탕감
처리 기간60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양육비 100% 변제 및 카드빚 80% 탕감
사건 배경
전처에게 줄 밀린 양육비 2천만원과 카드빚 5천만원이 있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양육비는 회생을 해도 탕감이 안 되는 '비면책 채권'이라 회생 실익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우선 변제 계획안
월 변제금의 대부분을 양육비 채권자(전처)에게 먼저 갚고, 카드사는 나중에 조금만 주는 식으로 변제 순서를 짰습니다.
2
전처 동의
"회생을 안 하면 어차피 파산이라 양육비도 못 준다"고 전처를 설득해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카드빚 4,000만원 탕감 완전 회수
60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α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아이를 위한 돈은 깎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빚을 털어내면 양육비 줄 능력은 생깁니다."
조*경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