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보증 채무 폭탄, 주채무자 파산 후 의뢰인 회생
친구 빚보증 섰다가 날벼락, 연대보증인 구제
사건 개요
의뢰인최*호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1억 8,000만원 탕감
처리 기간36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원금 40% 변제 조건 인가
사건 배경
친한 친구의 사업 자금 3억원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파산해버려 고스란히 의뢰인 빚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의뢰인은 공무원이라 파산을 하면 직장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개인회생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보증 채무의 특수성
의뢰인이 쓴 돈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빚'임을 강조하여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어필하고,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았습니다.
2
구상권 청구 포기
향후 친구에게 돈을 받을 권리(구상권)를 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돈)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1억 8,000만원 탕감 완전 회수
36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α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보증은 서는 게 아니지만, 섰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지면 됩니다."
최*호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