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인가, 탕감율 78% 달성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 자영업자 채무 조정
사건 개요
의뢰인임*훈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1억 5,600만원 탕감
처리 기간36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총 채무 2억원 중 4,400만원만 변제 후 면책
사건 배경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여 대출금 2억원을 갚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던 의뢰인입니다. [사건의 난제] 폐업 후 일용직으로 취업했으나 소득이 불안정해 변제 수행 가능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매출 하락 입증
코로나19 확산 시점과 매출 급감 시점이 정확히 일치함을 월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시각화하여, 낭비가 아닌 '불가항력적 무너짐'임을 강조했습니다.
2
추가 주거비 확보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을 근거로,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가 불가능한 사정을 어필하여 법정 생계비 외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 인정받았습니다.
3
배우자 부양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단순 무직이 아닌 '건강 악화로 근로 불가' 상태임을 진단서로 입증,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1억 5,600만원 탕감 완전 회수
36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α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성실했지만 운이 나빴던 당신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줍니다."
임*훈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