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파산 선고 후 면책 불허가 위기 극복
도박 이력 때문에 면책 거절당할 뻔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한*희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2억원 탕감
처리 기간9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일부 납부 후 면책 결정
사건 배경
파산 신청 전 1년 내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발견되어 관재인이 면책 불허가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의 난제] 파산법상 낭비/도박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명백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재량 면책 신청
금액이 소액이고 현재는 완전히 끊었음을 단주 모임 출석 확인증으로 증명했습니다.
2
일부 환수
도박으로 쓴 돈만큼(300만원)은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자청하여, 일부 변제 조건으로 나머지 빚을 털어냈습니다.
"잘못한 건 인정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세요. 판사도 사람이라 진심은 통합니다."
한*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