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타트업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방어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비유사성 입증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김*수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사업권 방어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가처분 기각 및 상표 계속 사용 합의
사건 배경
이제 막 론칭한 의뢰인의 브랜드 로고가 대기업 브랜드와 유사하다며 10억원의 손배소와 사용 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난제] 대기업 법무팀의 막대한 물량 공세에, 스타트업인 의뢰인은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비유사성 법리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분리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음을 특허청 심결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2
선사용 인정
의뢰인이 상표 출원 전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해 왔음을 SNS 기록 등으로 증명, '부정 경쟁의 목적'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3
역공세
오히려 대기업의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관용 표장'임을 주장하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해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법? 상대의 가장 아픈 곳, 즉 '상표의 약점'을 찌르는 것입니다."
김*수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