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청소년 특수절도(오토바이 절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어
철없는 10대들의 오토바이 절도, 보호처분 1호(감호 위탁 없음) 선처
사건 개요
의뢰인임*훈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전과 안 남음
처리 기간3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사회봉사 명령
사건 배경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여죄가 있어 소년원으로 갈 위기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나쁜 친구들 물이 들었다'며 통곡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특수절도는 중범죄이며, 소년 재판부도 상습성을 의심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구속 수사 유사)을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피해 변제
오토바이 수리비 전액을 부모님이 마련하여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2
환경 조성
부모님이 직장을 휴직하고 아이를 밀착 케어하겠다는 계획서와, 아이가 방과 후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스케줄표를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3
심리 상담
청소년 상담 센터에 등록하여 10회기 상담을 받고, '비행성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첨부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임*훈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