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치매 노모 부양비 인정, 생계비 2인 인정
노부모 모시는 싱글 직장인 생계비 확보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서*원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총 2,800만원 절감
처리 기간3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월 변제금 80만원 감액 성공
사건 배경
미혼이지만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생활비가 많이 들었으나, 법원은 1인 생계비(120만원)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때문에 '부양가족 제외' 대상이라는 보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실질 부양 입증
기초연금만으로는 병원비와 기저귀 값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가계부로 정리해 제출하고, 다른 형제들은 부양 능력이 없음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했습니다.
2
추가 생계비 신청
법정 최저생계비 외에 '의료비'를 별도 항목으로 신청하여, 2인 생계비에 준하는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총 2,800만원 절감 완전 회수
36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α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효도는 돈이 듭니다. 법원도 천륜을 저버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서*원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