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사기로 늘어난 빚, 청산가치 제외 성공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금 갚지 않아도 된다
사건 개요
의뢰인양*찬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변제율 대폭 하락
처리 기간3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사기 피해금 전액 탕감 대상 포함
사건 배경
대출 사기를 당해 받은 돈을 사기꾼에게, 보냈는데, 그 빚 5천만원이 고스란히 의뢰인 몫으로 남았습니다. [사건의 난제] 법원은 '어쨌든 네 명의로 빌린 돈 아니냐'며 갚을 돈(청산가치)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피해자성 입증
형사 고소장과 피해 사실 확인원을 제출해, 의뢰인이 쓴 돈이 아니라 '범죄 피해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청산가치 배제 신청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라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논리로 재판부의 감정에 호소하고,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빚까지 갚으라니요. 법리적으로 싸우면 피해 금액은 뺄 수 있습니다."
양*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