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세금(국세) 체납, 개인회생으로 해결
세금은 탕감 안 되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훈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신용 회복
처리 기간3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국세 36개월 분납 및 카드빚 탕감
사건 배경
사업 실패로 밀린 부가세 5천만원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못 내고 막막해하던 의뢰인입니다. [사건의 난제] 국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 전체 변제금의 50% 이상을 세금 갚는 데 써야 하니 월 납입금이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18개월 우선 변제
36개월 중 전반부 18개월은 세금만 집중적으로 갚고, 후반부에 카드 빚을 갚는 '단계적 변제안'을 설계해 통과시켰습니다.
2
체납 처분 유예
회생 신청을 근거로 세무서의 통장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사업을 재이 할 길을 텄습니다.
"세금은 죽어서도 갚는다지만, 회생을 이용하면 숨 쉴 구멍이 생깁니다."
임*훈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