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 반영 최소화
이혼 위기 속에서 배우자 재산 지키며 개인회생
사건 개요
의뢰인신*엽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재산 보호 성공
처리 기간3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배우자 아파트 지키면서 월 50만원 변제
사건 배경
본인 채무 1억원이 있었으나, 배우자 명의로 된 5억짜리 아파트 때문에 청산가치(갚아야 할 돈)가 높아져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건의 난제] 법원은 부부의 재산을 공유로 보고 배우자 재산의 50%를 신청인 재산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특유재산 법리
아파트는 결혼 전 처갓집의 도움으로 장만했거나 배우자가 번 돈으로 샀음을 금융 자료로 입증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0%'임을 주장했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 준칙 적용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서울회생법원의 전향적 실무 준칙을 근거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
이혼 소송 별개
채권자들이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남편 빚 때문에 아내의 집을 팔 수는 없습니다. 부부 별산제의 원칙, 회생 법원에서도 통합니다."
신*엽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