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비트코인 영끌 빚, 청산가치 반영 원칙 방어
투자 실패금 전액 변제 요구에 맞선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송*효
사건 유형개인회생
관련 금액1억 5,000만원 탕감
처리 기간36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원금 20% 변제 조건 인가
사건 배경
30대 직장인이 대출받아 코인에 넣었다가 -90% 손실을 봤습니다. 법원은 손실금 전액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일부 지방 법원은 여전히 주식/코인 투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관할 이송 검토
의뢰인의 주소지가 지방이었으나, 직장이 서울임을 근거로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해(실무 준칙상 투자금 미반영)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2
금융 내역 분석
의뢰인이 사치나 유흥에 쓴 돈은 없고 오직 투자 실패로 잃었음을 엑셀로 정리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1억 5,000만원 탕감 완전 회수
36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α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재판부를 고르는 것도 전략입니다. 서울회생법원으로 오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송*효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