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사기 당한 퇴직금,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
유사수신 업체 상대로 승소 판결 및 숨겨둔 땅 경매
사건 개요
의뢰인한*희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3억원
처리 기간14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투자금 3억원 전액 회수
사건 배경
은퇴 자금 3억원을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을 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사건의 난제] 회사는 폐업했고 대표는 신용불량자 상태라 판결문을 받아도 휴지 조각이 될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법인격 부인론
회사는 껍데기일 뿐 실제로는 대표 개인이 자금을 유용했음을 입증하여, 회사 빚을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표가 사기 직전 부인 명의로 넘긴 시골 땅을 찾아내, 이를 다시 대표 명의로 돌려놓는 소송을 제기해 집행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끝까지 돈을 안 갚으려는 대표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은행 거래를 정지시켜 결국 숨겨둔 현금을 들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집요한 추심과 강제집행만이 내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