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해외 선물 투자 리딩방 손실금 전액 반환
불법 사설 서버 이용한 도박장 개장죄 고소
사건 개요
의뢰인권*리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1억원
처리 기간5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원금 1억원 전액 반환 합의
사건 배경
해외 선물 지수를 맞추면 2배를 준다는 말에 1억원을 입금했으나, 알고 보니 실제 거래소와 연동되지 않은 가짜 프로그램(대여계좌)이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운영자는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며 약관을 들이밀었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도박 공간 개설죄
인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 거래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며, 도박 빚은 불법 원인 급여라 갚을 필요도 없고 운영자는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2
계좌 지급 정지
도박 자금 입금 계좌를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신고하여 즉시 지급 정지시키고, 남아있는 잔고를 묶었습니다.
3
통장 명의자 압박
대포통장 명의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심리적 압박을 느낀 그들이 운영자의 신원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대박 정보도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검은 돈, 끝까지 쫓아가서 환수했습니다."
권*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