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방어
경미한 사고에 수리비 500만원 요구하는 업체 응징
사건 개요
의뢰인강*우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470만원 감액
처리 기간2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수리비 30만원으로 종결
사건 배경
접촉 사고로 범퍼가 살짝 긁혔는데, 렌터카 업체가 범퍼 교체, 전체 도색, 휴차료까지 포함해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계약서 깨알 같은 글씨로 '사고 시 업체의 배상 기준에 따른다'는 불공정 약관이 있어 법적 대응이 불리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약관규제법 위반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배상 기준은 무효이며, 통상의 손해(실비)만 배상하면 된다는 공정위 표준약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정비 명세서 검증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가 허위(부품값 부풀리기)임을 자동차 정비 명장의 감정을 통해 밝혀내,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 경고를 날렸습니다.
3
휴차료 기준 재산정
해당 차량의 실제 가동률(50% 미만)을 입증해, 30일치 휴차료를 다 받을 자격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호갱이 되지 않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내미는 영수증을 의심하고,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것입니다."
강*우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