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신용카드 부정 사용 매출 취소 소송
분실 카드 500만원 결제, 가맹점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송*효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500만원 전액 면책
처리 기간3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매출 취소 및 대금 청구권 소멸
사건 배경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명품 매장에서 500만원을 긁었습니다.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긁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관리 소홀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IC칩 결제가 아닌 마그네틱 결제라 비밀번호 없이도 승인이 났으나, 이를 증명하기가 기술적으로 난해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결제 단말기 로그 분석
카드사 전산팀을 통해 해당 결제가 'IC칩 오류로 인한 마그네틱 우회 승인(Fall-back)' 방식이었음을 밝혀내, 비밀번호 입력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CCTV상 성별 불일치
의뢰인은 여성인데 CCTV 속 결제자는 남성임을 확인, 매장 직원이 서명 대조와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과실을 물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분실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제3자의 부정 사용에 대해 가맹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카드 명의자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카드 뒷면 서명, 하셨습니까? 작은 습관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송*효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