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유치권 행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공사대금 못 받은 하도급 업체, 현장 점유권 확보
사건 개요
의뢰인오*우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3억 5,000만원
처리 기간2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공사대금 3억 5천만원 우선 회수
사건 배경
건물 준공 후 시행사가 부도나 공사대금 5억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채권단이 용역을 동원해 내쫓으려 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점유 보조자 배치
의뢰인 직원뿐만 아니라 경비 용역 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침입 시도를 영상으로 채증했습니다.
2
가처분 즉시 신청
사건 발생 24시간 내에 '유치권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의 현장 검증 때 유치권 현수막과 시건장치를 완벽히 세팅해 보여주었습니다.
3
우선 변제 협상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신고되면 낙찰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은행권과 협상하여, 대금의 70%를 우선 변제받는 조건으로 유치권을 풀었습니다.
"유치권 싸움은 속도전이자 심리전입니다. 뺏기기 전에 법의 보호막을 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우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