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호텔 분양형 수익금 청구 소송 승소
수익금 미지급하는 호텔 운영사 상대로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조*경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3,000만원
처리 기간9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미지급 수익금 3,000만원 지급 및 운영사 교체
사건 배경
분양형 호텔에 투자하면 연 8% 수익을 준대서 2억을 투자했으나, 1년 뒤부터 경영 악화를 핑계로 수익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난제] 운영사는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고, 계약서에도 모호한 면책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경영 부실 입증
운영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코로나 이전부터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음을 밝혀내, 불가항력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2
계약 해지 및 위탁 종료
수익금 미지급을 사유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수분양자협의회를 구성해 새로운 건실한 운영사를 선정하여 정상화시켰습니다.
3
보증금 우선 회수
기존 운영사가 예치해 둔 운영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미지급 수익금 일부를 강제 회수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함정, 법으로 뚫어야 합니다. 무능한 운영사는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경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