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종중 토지 매매 분쟁, 종중원 동의 무효 방어
종중 땅 샀다가 뺏길 위기, 매수자 권리 보호
사건 개요
의뢰인양*찬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소유권 유지
처리 기간12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매매 유효 인정 및 소유권 방어
사건 배경
종중 회장과 계약하고 땅을 샀는데, 일부 종중원들이 '총회 의결이 없었다'며 매매 무효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사건의 난제] 실제로 종중 규약상 총회 의결이 필요했으나, 회장이 서류를 위조한 상황이라 매수인의 소유권이 위태로웠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표현대리 주장
의뢰인은 회장의 대표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위조된 의사록 등)을 주장해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을 종중이 져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2
종중 통장 입금
매매 대금이 회장 개인이 아닌 '종중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종중 운영비로 쓰인 사실을 입증, 종중 전체가 이익을 향유했음을 지적했습니다.
3
추인 간주
매매 후 1년간 종중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게 둔 점을 들어 사후적으로 매매를 추인(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의 다툼을 제3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법의 대원칙입니다."
양*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