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강제추행 누명, CCTV 사각지대 법의학 분석으로 무죄
클럽에서 발생한 성추행 시비, 영상 분석으로 결백 입증
사건 개요
의뢰인송*효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성범죄자 낙인 방어
처리 기간7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강제추행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사건 배경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많아 부딪혔을 뿐'이라고 억울해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CCTV에는 인파에 가려 접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유죄 추정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3D 시뮬레이션
CCTV에 찍힌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과 의뢰인의 팔 각도를 3D로 재구성해, 해부학적으로 '움켜쥐는 동작'이 불가능한 각도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 탄핵
피해자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접촉 부위'와 '강도'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점을 포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3
거짓말 탐지기
수사기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자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결백함을 수사관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성범죄는 진술 싸움입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팩트가 강력합니다."
송*효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