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기획부동산 사기, 맹지 매입금 2억원 반환 판결
개발 호재 미끼로 속여 판 쓸모없는 땅 매매대금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이*희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2억 1,000만원
처리 기간7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전액 반환
사건 배경
'곧 역세권이 된다'는 말에 속아 시세보다 10배 비싸게 임야를 샀으나, 개발 불가능한 맹지였습니다. [사건의 난제] 계약서에 '개발을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면책 문구가 작게 적혀 있어, 사기 입증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텔레그램 방 복구
판매책들이 나눈 "이번 호구에게 넘기면 끝이다"라는 내부 대화 내용을 내부 고발자를 통해 입수, 계획적 기망임을 폭로했습니다.
2
가치 평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와 인근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하고, 경사도가 40도에 달해 건축이 불가능함을 드론 촬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 법리를 예비적으로 주장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조직적 범죄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에 겁먹지 마세요. 그들의 사기 수법은 반드시 꼬리가 잡힙니다."
이*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