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차용증 없는 대여금 5000만원, 카톡 증거로 승소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 증여 아닌 대여금 입증
사건 개요
의뢰인조*경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5,000만원
처리 기간5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판결
사건 배경
헤어진 연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상대방은 '사랑해서 준 돈(증여)'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받은 내역도 없어, 법적으로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대화의 맥락 재구성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면 갚을게",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카톡과 문자 3년 치를 복원해 '갚아야 할 돈'임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2
자금 출처 소명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음을 보여주며, "이자까지 물어가며 증여할 이유는 없다"는 상식적 주장을 폈습니다.
3
반환 계획서 유도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계획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부드럽게 유도해 답변을 받아내 결정적 증거로 삼았습니다.
"사랑은 변해도 빚은 남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조*경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