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딜러 구속 및 피해금 환불
조직폭력배 연계 중고차 사기단, 강매 계약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전*민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3,500만원
처리 기간3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차량 반환 및 매매대금 전액 환불
사건 배경
인터넷 최저가 광고를 보고 갔다가, 문신한 딜러들에게 감금당해 강제로 고장 난 차를 시세보다 2배 비싸게 샀습니다. [사건의 난제] 딜러들은 '본인이 좋아서 계약했다'며 계약서에 서명한 동영상을 찍어두었고, 환불을 요구하자 조폭을 동원해 협박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CCTV가 없는 밀실에서 3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었음을 딜러의 음성 녹취("안 사면 못 나간다")로 입증해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2
사기죄 가중 처벌
허위 매물 광고 캡처와 성능기록부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의뢰인 외에 50명이 더 있음을 모아 집단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3
관할 지자체 민원
해당 매매상사의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내고, 결국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들은 떼로 덤비지만, 법 앞에서는 오합지졸입니다. 강요된 계약은 무효이며, 그 죄값은 감옥입니다."
전*민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