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P2P 대출 연체, 플랫폼 상대로 원금 회수
부실 심사한 P2P 업체에 책임 추궁
사건 개요
의뢰인한*희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4,000만원
처리 기간8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투자금 80% 회수 및 합의
사건 배경
부동산 담보 P2P 상품에 투자했으나 차주가 부도나면서 원금 100%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P2P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된 고위험 상품이라 플랫폼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담보 가치 허위 평가
투자 모집 당시 제시한 감정평가서가 조작되었고, 실제 담보물은 선순위 대출로 꽉 찬 깡통 부동산임을 밝혀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위반
플랫폼 업체가 차주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작위(침묵)에 의한 기망'을 주장했습니다.
3
형사 고소 압박
대표이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여 구속 위기감을 조성, 합의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플랫폼만 믿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미 속았다면, 그 플랫폼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이 내 돈을 찾는 열쇠입니다."
한*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