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출 사기로 생긴 빚, 은행 책임 물어 탕감
사건 개요
의뢰인양*찬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1억 원 탕감
처리 기간18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채무 1억원 전액 소멸 및 신용 회복
사건 배경
해킹으로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어 1억원의 빚이 생겼으나, 은행은 '본인 인증'을 거쳤다며 피해자에게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OTP와 공인인증서가 사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책임(전자금융거래법)이라 승소율이 1% 미만인 난이도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부실
평소 거래 패턴과 전혀 다른 심야 시간대 고액 대출임에도 은행이 본인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은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2
신분증 위조 감별 실패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이 조악한 위조본(포토샵 흔적)이었음에도 은행 시스템이 통과시킨 기술적 결함을 입증했습니다.
3
무권대리 법리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대출은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임을 주장, 은행의 관리 소홀 책임을 근거로 50% 감면을 이끌어냈습니다.
"은행의 보안 구멍으로 생긴 빚을 고객에게 덮어씌울 순 없습니다. 골리앗 같은 은행을 상대로 다윗의 돌멩이를 던져 승리했습니다."
양*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