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손해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횡포, 전액 수령 성공
암 진단비 지급 거절하는 대형 보험사 상대로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최*호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5,000만원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암 진단비 5,000만원 전액 수령
사건 배경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 해석을 이유로 '소액암'이라며 1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보험사 자문 의사들의 소견서는 모두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압박해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주치의 소견 확보
대학병원 주치의로부터 "명백한 C77 코드(이차성 암)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 자문 의사의 소견을 탄핵했습니다.
2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약관 내용이 모호할 때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보험사의 자의적인 약관 해석을 무력화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민원 병행
소송과 동시에 금감원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여, 보험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보험사는 줄 돈은 안 주고, 안 줘도 될 돈은 뺏으려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 법리로 맞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최*호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