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상속 기여분 소송, 20년 모신 효심 인정
장남 독식 막고 병수발든 차녀 기여분 40%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양*찬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상속 재산 8억원
처리 기간12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기여분 40% 인정 및 상속 재산의 70% 확보
사건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연락도 없던 장남이 나타나 '법정 상속분대로 N분의 1을 하자'며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모신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간병 일지 제출
의뢰인이 10년간 아버지를 모시며 작성한 병원 동행 일지, 간병비 지출 내역, 약제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해 '특별한 희생'을 증명했습니다.
2
증인 신문
이웃 주민과 요양보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장남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지만, 딸은 매일 기저귀를 갈았다'는 생생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3
사전 증여 추적
장남이 20년 전 결혼할 때 받아간 전세 자금을 찾아내,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남은 상속 재산에서 장남의 몫을 깎았습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상속은 증거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한 시간, 법적 권리로 보상받았습니다."
양*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