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고소 및 소유권 확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매도인 처벌
사건 개요
의뢰인한*희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토지 소유권 회복
처리 기간10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매도인 징역 1년 6월, 소유권 이전 완료
사건 배경
땅을 사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땅값이 오르자 집주인이 웃돈을 준다는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사건의 난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되찾아오기 어렵고, 매도인은 배째라 식으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형사 고소 선행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매도인을 즉각 고소, 구속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2
제3자의 악의 입증
제3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반사회적 법률행위')했음을 통화 녹취로 입증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 자체를 말소시켰습니다.
3
채권자 대위권 행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민사 소송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계약을 우습게 아는 자들에게는 철퇴가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의 콤비네이션으로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한*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