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업무상 횡령, 회사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방어
영업비로 쓴 5천만원 횡령 고소, 무죄 입증
사건 개요
의뢰인강*우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형사 무죄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업무상 횡령 혐의 없음
사건 배경
영업 이사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5천만원을 결제했다며 회사가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사용처가 유흥업소라 개인적 유용 의심을 피하기 어려웠고, 영수증 증빙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접대 실태 소명
해당 업종의 관행상 거래처 접대가 필수적임을 경쟁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당시 동석한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
매출 연관성 분석
접대가 있던 날 이후 수주 계약이 성사된 패턴을 도표로 정리해,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대표의 묵인
과거에도 대표가 이런 식의 영업 방식을 승인하고 격려했던 카톡 대화를 복구해,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토사구팽,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막아냈습니다."
강*우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