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연 3000% 살인적 이자 무효 소송
휴대폰 비대면 대출로 시작된 빚, 원금만 갚고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한*희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채무 전액 탕감
처리 기간5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채무 0원 확정 및 기지급금 반환 판결
사건 배경
급전이 필요해 30만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으라며 시작된 빚이 1년 만에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사건의 난제] 차용증도 없고 카카오톡으로만 거래했으며,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이자제한법 위반 계산
수백 건의 입출금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실제 연 이자율이 3,000%에 달함을 수치로 증명하고 법정 최고이자(20%) 초과분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2
채권추심법 위반 고소
밤 10시 이후의 전화, 가족에 대한 연락 등 불법 추심 행위를 모두 캡처해 형사 고소하고, 접근 금지 가처분을 받아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이미 갚은 돈이 원금을 초과했음을 입증하여, 오히려 사채업자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해 승기를 잡았습니다.
"불법 사채는 갚을 필요 없는 돈입니다. 협박에 떨지 말고 법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우십시오."
한*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