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시공사 상대로 승소
입주 1년 차 신축 아파트 누수 및 균열 배상
사건 개요
의뢰인이*희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총 10억원 배상
처리 기간18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세대당 2천만원 하자 보수비 지급 판결
사건 배경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갔으나, 시공사는 '생활 하자'라며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개인이 하자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입주민 집단 소송
혼자 싸우지 않고 동일한 하자를 겪는 입주민 50세대를 모아 비대위를 결성, 소송 비용을 분담하고 법원 감정인을 선임했습니다.
2
하자 감정
법원 지정 전문 감정인을 통해 누수의 원인이 '방수 공사 부실'이라는 치명적 시공 하자를 밝혀냈습니다.
3
브랜드 이미지 타격
소송 진행 상황을 언론에 제보하고, 입주민 시위를 통해 건설사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압박해 합의를 앞당겼습니다.
"새 집의 꿈이 악몽이 되어선 안 됩니다. 대기업의 배짱 영업,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