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오피스텔 분양 사기, 신탁사 상대로 계약금 반환
시행사 부도 속에서 신탁 자금 묶어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정*진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6,000만원
처리 기간7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계약금 6,000만원 전액 반환
사건 배경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고 돈을 보냈는데 시행사가 부도났습니다. 알고 보니 분양 신고도 안 된 불법 분양이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시행사 계좌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는 '우리는 책임 없다'며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신탁 계좌로 입금 유도
다행히 의뢰인이 시행사 개인 계좌가 아닌 '신탁사 계좌'로 일부 입금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신탁사의 자금 관리 부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2
계약 무효 주장
분양 신고 전 체결된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며, 신탁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우선 수익권 가압류
시행사가 신탁사로부터 받을 '수익권' 자체를 가압류해, 신탁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내주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협상했습니다.
"시행사가 망해도 신탁사 금고에는 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꼬리표를 끈질기게 추적해야 합니다."
정*진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