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폭탄 2억원, 명의신탁 입증 취소
지인 부탁으로 명의 빌려줬다 날벼락, 실사업자 과세 전환
사건 개요
의뢰인이*희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세금 2억원 취소
처리 기간8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부과 세금 전액 취소 및 압류 해제
사건 배경
신용불량자인 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세금을 내지 않아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등 2억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세무서에서는 '명의자가 곧 사업자'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재산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실질 과세 원칙
사업장 임대료, 직원 급여, 거래처 대금 등이 모두 친구의 차명 계좌나 현금으로 처리되었고, 의뢰인은 수익을 일절 가져가지 않았음을 금융 조사로 증명했습니다.
2
업무 지시 증거
친구가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카톡방 내용과 결재 서류를 확보, '바지 사장'인 의뢰인은 결재 권한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조세심판원 청구
국세청을 상대로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며, 실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범죄지만, 억울한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 정의입니다."
이*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