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누명, 무죄 입증
고액 알바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몰린 대학생 구제
사건 개요
의뢰인조*경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형사 무죄
처리 기간8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 무죄
사건 배경
'법률사무소 외근직'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서류를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전달한 CCTV가 명확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구직 과정의 정상성
알바천국을 통해 정식으로 지원하고, 면접 절차(비대면)를 거쳤으며,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음을 들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수익의 비례성
범죄 가담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건당 3만원'의 수수료만 받았음을 강조해, 범죄 수익을 노린 공범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3
이례적 행보 부재
돈을 전달할 때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당당히 행동했음을 CCTV로 분석해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은 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조*경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