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임대인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 청구 승소
집주인이 산다며 쫓아내고 몰래 집 판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신*엽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2,500만원
처리 기간5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손해배상금 2,500만원 판결
사건 배경
전세 갱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거절해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등기부를 보니 집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난제] 집주인은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며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 손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거주 사실 부존재 증명
집주인의 전입신고 내역과 해당 기간의 수도/가스 사용량을 비교해, 실제로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2
손해액 최대 산정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기존 전세금과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대한 2년 치 환산 이자까지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성공 보수 특약
승소 판결금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약정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임대차 3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집주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엽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