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및 구속 기소
헤어진 연인의 집요한 연락, 강력한 처벌로 단절
사건 개요
의뢰인최*호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안전 확보
처리 기간4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징역 1년 실형 및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건 배경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도 하루에 100통씩 전화를 걸고 집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 경찰은 '접근 금지 신청하라'는 말만 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스토킹 범죄 구성
단순한 연락도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임을 명시한 신설 법 조항을 근거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내용을 캡처해 고소했습니다.
2
잠정조치 4호(유치장)
가해자가 경찰 조사 후에도 찾아오는 대범함을 보이자, 재범 우려를 강력히 주장해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이끌어냈습니다.
3
스마트워치 신변 보호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CCTV 설치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싫다는데 하는 연락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도록 법이 격리시켰습니다."
최*호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