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특수폭행(소주병), 쌍방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 주장
술집 시비, 위협하는 상대 제압하다 전치 4주 입혀
사건 개요
의뢰인안*미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형사 무죄
처리 기간8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폭행치상 혐의 없음(정당방위 인정)
사건 배경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덤비자, 의뢰인이 의자를 휘둘러 상대방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사건의 난제] 상대방 부상은 전치 4주, 의뢰인은 찰과상이라 '과잉 방위' 혹은 '특수 폭행'으로 의뢰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CCTV 정밀 분석
상영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소주병(흉기)을 들고 찌르려는 동작을 취한 직후에 방어적으로 의자를 들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정당방위 법리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급박한 상황에서 의자를 든 것은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반격'이라도 정당방위(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3
상대방 전과 조회
상대방이 폭력 전과 5범임을 드러내, 싸움을 먼저 유발했을 개연성이 높음을 재판부에 심어줬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흉기 앞에서의 반격, 법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안*미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