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도로 통행 방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승소
이웃의 길 막기에 맞서 통행권 확보
사건 개요
의뢰인최*호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통행권 확보
처리 기간8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 판결
사건 배경
맹지인 시골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이웃이 '내 땅'이라며 펜스를 치고 막아버렸습니다. [사건의 난제] 지적도상으로는 이웃의 사유지가 맞았고, 대체 도로 개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타인의 승낙이 필요해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관습상 도로 입증
198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포장한 도로임을 당시 이장님의 증언과 사진으로 입증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2
최소 침해 주장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헬기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함을 드론 영상으로 보여주고, 폭 2m의 최소한의 통행로는 보장되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3
방해 배제 청구
펜스 철거뿐만 아니라, 향후 다시 막을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받아내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길은 사람이 다니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지라 해도 생존을 위한 통행까지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최*호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