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30억대 전세 사기 '빌라왕' 일당 검거 및 보증금 전액 회수
조직적 전세 사기단에 맞서 형사/민사 동시 진행으로 피해 회복
사건 개요
의뢰인서*원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3억 5,000만원
처리 기간8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 전액 회수 및 사기단 징역형 선고
사건 배경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유도하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보증금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사건입니다. [사건의 난제] 임대인은 이미 구속되어 변제 능력이 없었고, 해당 빌라는 깡통전세가 되어 경매로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은닉 재산 추적
수사기관도 찾지 못한 공모자(분양대행사)의 차명 계좌를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으로 확보하여, 범죄 수익이 흘러간 경로를 특정했습니다.
2
배후 세력 압박
단순 바지 사장이 아닌 실제 자금주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추가 고소하고, 그들 소유의 알짜 부동산(강남 아파트)을 가압류하여 합의를 강제했습니다.
3
특별법 적용 주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의 '선구제 후회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돈이 없다고 배를 째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 공모자, 은닉된 비트코인 지갑까지 털면 돈은 반드시 나옵니다."
서*원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