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디지털 포렌식으로 무죄
지하철 몰카범으로 오인 체포, 갤러리 복원으로 누명 벗음
사건 개요
의뢰인조*경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성범죄자 등록 방어
처리 기간3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사건 배경
지하철 계단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뒤를 찍었다며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경찰은 '찍고 지운 것 아니냐'며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했고, 의뢰인의 불안한 태도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사설 포렌식 선제 대응
경찰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변호인 참관 하에 사설 포렌식을 진행, 삭제된 사진 파일 중에도 불법 촬영물이 '0건'임을 확인했습니다.
2
촬영 습관 소명
평소 의뢰인이 길거리 풍경이나 메모를 사진으로 찍는 습관이 있음을 갤러리 히스토리로 보여주며, 당시에도 노선도를 찍으려던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설령 증거가 나와도 증거 능력이 없음을 경고했습니다.
"오해받는 시선, 떨리는 손.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푸는 것입니다."
조*경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