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상조회사 폐업 먹튀, 공제조합 보상금 수령
사라진 상조회비, 법적 대응으로 구제
사건 개요
의뢰인권*리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500만원
처리 기간4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납입 원금의 100% 보상 타결
사건 배경
10년간 납입한 상조회사가 하루아침에 폐업하고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해당 상조회사는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50%)을 지키지 않고 횡령하여, 공제조합에서도 보상해 줄 돈이 부족하다고 버텼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공제조합의 감독 부실 책임
공제조합이 매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음을 지적하며, 예치금 부족분도 조합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2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
조합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폐업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내 시효 만료 직전에 접수했습니다.
3
할부거래법 적용
납입금의 50%가 아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한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언론을 통해 공론화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 맡긴 돈, 누군가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라진 회사는 못 잡더라도, 감시자는 잡을 수 있습니다."
권*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