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복직 대신 합의금 수령
카톡 해고 통보에 맞서 노동위원회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장*현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1,200만원
처리 기간3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합의금 3개월 치 급여+알파 수령
사건 배경
스타트업에서 2년간 일했는데, 대표가 '경영이 어렵다'며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기 위해 직원을 쪼개기 계약한 정황이 있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실질적 5인 이상 입증
두 개의 법인으로 쪼개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대표 한 명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하나의 사업장'임을 업무 지시 내역으로 밝혔습니다.
2
해고 예고 수당 청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즉시 해고는 불법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과 부당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3
금전 보상 명령
의뢰인이 복직을 원치 않았기에,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해 실리를 챙겼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당신을 자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장*현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