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악성 세입자 명도소송 3개월 조기 종결
월세 12개월 연체하고 연락 두절된 상가 세입자 퇴거
사건 개요
의뢰인김*수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보증금 공제
처리 기간3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부동산 인도 완료 및 연체 차임 전액 공제
사건 배경
임차인이 월세를 1년 넘게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으나, 집기류를 그대로 두어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세입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소장 송달이 계속 반송되었고,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공시송달 단축
통상의 절차보다 2배 빠른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을 거쳐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 2주 만에 송달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열쇠공을 대동한 강제 개문 집행을 통해 내부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확정 짓고, 제3자 유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연체된 월세뿐만 아니라, 명도 지연으로 인한 관리비와 원상복구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연락 두절 세입자는 기다려준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대로 빠르게 내보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수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