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카드사 마일리지 일방 축소, 약관 변경 무효 소송
소비자 우롱하는 카드사의 혜택 축소에 제동
사건 개요
의뢰인권*리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마일리지 혜택 복구
처리 기간16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약관 변경 철회 및 기존 혜택 유지
사건 배경
'평생 혜택'이라며 가입시킨 VIP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카드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반토막 냈습니다. [사건의 난제] 카드 갱신 시 약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금융 당국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 승소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부가 서비스가 카드의 본질적 내용임을 강조하고, 혜택을 보고 가입한 소비자의 신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카드 모집인이 "혜택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한 팜플렛과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 허위 과장 광고임을 지적했습니다.
3
집단 소송의 힘
피해자 1,000명을 모아 공동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카드사의 평판 리스크를 자극해 원상 복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기업의 약관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뭉칠수록 강해집니다."
권*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