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피소, 위자료 감액 방어 (1,000만원 이하)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 부정행위 입증 공방
사건 개요
의뢰인서*원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위자료 0원
처리 기간8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위자료 청구 기각(원고 패소)
사건 배경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6개월간 교제했는데, 본처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남자친구의 카톡 프로필에 아이 사진이 있어 '기혼 사실을 알았을 것(미필적 고의)'이라는 추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적극적 기망 입증
남자친구가 "조카 사진이다", "이혼했다"며 의뢰인을 속인 카톡 대화 내용과, 주말에도 자유롭게 데이트한 행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만남의 단절
소장을 받자마자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남자친구 번호를 차단한 점을 보여주며, 불법 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구상권 청구 예고
만약 위자료 판결이 나더라도, 원인 제공자인 남자친구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본처 측의 소 취하를 유도했습니다.
"속은 것도 억울한데 상간녀 누명까지 쓸 뻔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 증거로 말하면 법원은 들어줍니다."
서*원 고객
